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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2
- 수록면
- 42 - 47 (6page)
- DOI
- 10.21097/ksw.2021.02.16.1.42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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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재원조달 쟁점을 정부와 1 학계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관련 다양한 논쟁점 중에서 재원조달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학술문헌과 사례에 대한 문헌 수집, 검토와 분석이다. 연구 결과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은 네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 번째는 적자재정을 확대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자재정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의 재정비로 확보되는 재정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계급여 중 일부 축소시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기본소득이 그 전 급여에 비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는 공공자원에서 나오는 공유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지세 신설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세금 증대에 대한 반발을 해결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 한계이다. 네 번째는 기존의 과세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추후 선별환수 하거나 면세점을 없애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하나 이상의 재원조달법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거나 범주형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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