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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파기원 재판례의 변천
Ⅲ. 민사책임법 개정안의 다양성
Ⅳ. 비판적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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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의 불법행위법의 최근 개정동향과 우리민법의 시사점 : 불법행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법학평론
2023 .04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지방정부
2021 .12
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법학연구
2015 .02
프랑스 행정법상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
행정법연구
2017 .12
프랑스 민법상 예견불능(imprévision)조항 - 코로나 19를 계기로 -
법조
2020 .01
행정계약의 제3자에 의한 소송 : 프랑스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5 .11
프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비교사법
2017 .11
프랑스 민법상 꼬즈(Cause)는 사라졌는가? : 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계약의 내용(contenue)
법학연구
2017 .03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계약의 상대효,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8 .02
프랑스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전개
재산법연구
2015 .0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효 제도에 대한 연구 - 처분기간의 지나친 장기화 방지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
비교사법
2019 .05
프랑스 행정계약에 관한 법제의 변화 및 이론적 동향
공법연구
2022 .06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저스티스
2021 .08
프랑스민법상 계약양도
비교사법
2020 .08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저스티스
2021 .04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에서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비교사법
2017 .02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 제도 : ‘역무과실’의 성격, 위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5 .02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 나타난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016 .01
프랜차이즈 계약메커니즘과 관계성과에 대한 연구: 관계적 계약과 명시적 계약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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