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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3
- 수록면
- 95 - 11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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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어선은 증가하였으나 해경이 나포하여 수사 및 처벌한 사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영해 침범의 고의성과 조업 여부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어선의 경로, 어군,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저장 장치에 저장하므로, 불법 조업 및 영해 침범 어선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AIS 관련 선행 연구는 조사 절차에 집중되어, 데이터를 복구 및 분석하는 방법론적인 연구 및 지침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내 관련 조사 절차는 해양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영해 침범 사고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AIS 기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영해 침범 사고 관련 아티팩트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정리한다. 또한 어선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2개의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모델에 대한 항적, 항점, 메시지 아티팩트 수집 및 분석 사례를 제시한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어선의 경로, 어군,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저장 장치에 저장하므로, 불법 조업 및 영해 침범 어선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AIS 관련 선행 연구는 조사 절차에 집중되어, 데이터를 복구 및 분석하는 방법론적인 연구 및 지침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내 관련 조사 절차는 해양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영해 침범 사고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AIS 기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영해 침범 사고 관련 아티팩트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정리한다. 또한 어선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2개의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모델에 대한 항적, 항점, 메시지 아티팩트 수집 및 분석 사례를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관련 연구
III.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아티팩트
IV. 선박자동식별장치 증거 아티팩트 수집 및 분석 방법
V. AIS9000-12 분석
VI. FT-8700 분석
VII. 영해 침범 사건 분석 가상 시나리오
VII.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J. Y. Park / 2020 / 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 Science Advances 6(30):eabb1197
Y. S. Yang / Chinese fishing boats illegally operated in the West Sea have doubled in the past three years...‘Foreign Survival Rights Threat’ / Yonhap News Agency
Korea Coast Guard / Status of crackdown on illegal foreign fishing boat
West Sea Special Security Unit / The Smart Scientific Investigation Catch Illegal Chinese Ship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ficial blog / Where is the ship I'm on right now,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What's this? Episode 14
Y. S. Yang / Chinese fishing boats illegally operated in the West Sea have doubled in the past three years...‘Foreign Survival Rights Threat’ / Yonhap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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