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80 (8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this study, the economic and social crisis caused by Covid 19, among them, the employment crisi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universal employment safety net, will be discussed, as well as major issues and tasks. The issue of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ocial safety net is based on the existing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nd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experience, and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 exclusions accounting for around 15%, there are still around 13% of those subject to practical exclusion, overcoming the blind spot of approximately 3.78 million.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trend of technological change in the digital capitalist era of replacing the labor force, criticism has been raised against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through employment. However,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as a major alternative, is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Naturally, social debate suggests ways to unify the integrated collection of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long with devising measures to determine income for various working people besides traditional wage workers. At the same time,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system is competing with the method of partially correcting the system and the method of converting the entire system to a redesign. Lastly, the incorporation of legal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from support for employment insurance for low-income self-employed people. This means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social insurance system of the ‘Durunuri’ project, a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and pension insurance premiums that have been applied since 2012. Major model countries include recent attempts in Denmark and France.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safety net, compares and analyzes the two core counter-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employment-oriented social security model and the transition to the income-oriented social security model. We will review and suggest related alternatives.
#코로나19 #조업단축지원금(short working time fund)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한국판 뉴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Covid 19 #Employment maintenance subsidy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come-base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코로나19 사회적 안전망 실태와 문제점
Ⅲ. 고용보호와 소득,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상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강남훈 / 2010 / 기본소득의 경제학 / 박종철출판사 google schola 김근주 / 2018 /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 노동리뷰 165 google schola 김복기 / 2017 / 남북한 통일과 최저생활보장 시론(試論) -초기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학 6(2):43~65 dbpia 김종수 / 2016 / 상병급여제도에 관한 소고 / 사회보장법연구 5(1) dbpia 김종수 / 2019 / 실업부조제도로서 자활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검토 / 사회보장법연구 8(2)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29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3. 7. 1. 및 2007. 1. 1.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였거나,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최초로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 5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0헌바51 전원재판부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1]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이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제1조),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가입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삶에 대한 탐색 연구
심미승 ,  박지현 한국웰니스학회지 2021 .08
[정책제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보장의 혁신 방향
이권능 월간 공공정책 2021 .01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농업 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도의 법정책적 개선 방안
김슬기 노동법논총 2021 .08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검토
송지연 평화연구 2021 .04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개선점
김종세 한양법학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83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