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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코로나19 사회적 안전망 실태와 문제점
Ⅲ. 고용보호와 소득,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상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29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3. 7. 1. 및 2007. 1. 1.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였거나,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최초로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 5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0헌바51 전원재판부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1]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이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제1조),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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