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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윤 (충북대학교) 임병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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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규제 완화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환경비용 분석
이승윤 ,  임병인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10 학술대회자료

2021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비용 분석
이승윤 ,  임병인 규제연구 2021.06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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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제 완화 이후, 많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였거나 설립 계획을 공표하였다. Microsoft와 Google은 2019년에 데이터센터를 착공하여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pple, Oracle, Facebook 등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유발하는 환경비용을 데이터센터의 전력설비용량이 40MW라는 가정하에서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데이터센터 1개의 연간 환경비용은 약 64억원, 데이터센터의 내구연한(20년)을 감안한 현재가치로는 약 87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문제는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제 완화 과정에서 환경비용에 대한 어떤 제약 또는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센터 환경비용 추정 결과와 현재 해외 글로벌 IT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해외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립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체 전력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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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금융감독규정과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Ⅲ. 선행연구
Ⅳ. 데이터센터의 환경비용 추정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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