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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북악법학연구회 제62차 학술회의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49 - 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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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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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혼재문제의 시작
Ⅲ. 비법규적 행정규칙의 종류와 법적 효과
Ⅳ. 행정부에서 비법규 문서에 대한 통제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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