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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2권 제4호(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5 - 54 (20page)
DOI
10.38195/judik.2021.08.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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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 등을 제정을 하였고,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전략계획 수립의 첫 단계인 도시쇠퇴진단에 관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은 물론 다수의 정책·학술연구에서도 다양한 쇠퇴진단 방법과 지표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 수립된 전략계획 19개와 정책ㆍ학술연구 11개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학술연구에서 제시된 진단지표 및 방법이 실제 계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물리적 환경개선이 도시재생 전략의 핵심목표임에도 물리적 환경지표의 수가 적게 나타났고, 2)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더 많은 수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3) 정책·학술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수표준화·지수등급화·가중치부여 방법 등이 실제 계획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들이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전략계획의 수립 및 수정에 정책·학술연구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 및 계획 수립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이 요구되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 구축의 필요함을 제언한다.
#도시재생 #도시재생전략계획 #쇠퇴진단 #도시쇠퇴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Strategic Plans #Diagnosis of Decline #Urban Declin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3. 분석의 틀
4. 쇠퇴진단 비교·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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