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 중 '딜레마 상황'에서의 교통사고와 프로그래머의 형사책임에 대한 배제법리 고찰

최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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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대호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3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3 - 1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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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중 교통사고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시스템의 오류나 기계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AV가 자율주행 중 이른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이용자 혹은 보행자의 생명법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프로그램을 설계한 프로그래머는 발생한 법익 침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 중 생명을 침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프로그래머를 형사처벌한다면 이는 AV의 개발・보급 및 연구 자체를 금지하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과 그에 따른 딜레마 상황을 전제로 하여, AV의 이용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주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를 보호할 것인가 라는 윤리적 선택과 관련하여 프로그래머의 형사책임을 고찰하였다. 그 주된 논지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AV가 자율주행 중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 경우 그에 대한 프로그래머의 회피동작 설정행위를 고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AV의 교통사고는 인간 운전자의 운전과 달리, 프로그래머가 설계한 자율주행프로그램에 따라 주행하는 과정에서 법익침해를 야기한 것이며 그 주행과정은 이용자가 아닌 프로그래머가 지배한다. 또한 AV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다면 갑작스럽게 회피동작을 선택하는 인간 운전자와는 달리, 자율주행 중 외부환경을 인간 운전자보다 더 완벽하게 인식하면서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회피동작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그 프로그램을 설계한 프로그래머는 사전에 딜레마 상황에 따른 AV의 회피동작과 그에 따른 법익침해를 충분히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램 설정행위는 고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AV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AV가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여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더라도 프로그래머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배제법리는 어떤 유형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배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가 문제된다. 프로그래머에 대한 형사책임의 배제법리로서 우연발생기 탑재, 긴급피난 및 의무의 충돌, 허용된 위험 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램 설계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회의적이라고 한다면 긴급피난의 법리적용에 따른 위법성조각 또는 책임조각을 고려하기보다는 구성요건단계에서 배제시키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적용을 위해서는 그 핵심 요건인 ‘안전배려의무’와 관련된 특별규정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동 윤리가이드라인이 딜레마 상황에 따른 윤리적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동 윤리가이드라인에서는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탑승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용자 혹은 제3자의 생명침해가 불가피한 이른바 딜레마 상황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AV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수용된 것은 아니며 또 현행법상 그 근거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의 윤리가이드라인만으로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AV의 행동선택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래머의 설정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Even if there are no system errors or mechanical defects in autonomous vehicles, accidents can occur at any time during autonomous driving. A typical example of this is the case where AV faces a so-called "dilemma" during autonomous driving and then inevitably infringes on the life and interests of users or pedestrians. this paper, on the premise of the level 4 or higher fully autonomous driving and dilemma situation, was considered the programmer"s criminal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ethical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AV user or a third party that has nothing to do with autonomous driving.
AV traffic accidents, unlike human drivers" driving, infringe on legal interests in the process of driving according to the autonomous driving program designed by the programmer, and the driving process is controlled by not the user but the programmer. Also, unlike a human driver who suddenly selects an avoidance action when faced with a dilemma, AV recognizes the external environment more perfectly than a human driver during autonomous driving and selects an avoidance action according to a preset program. In the e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programmer who designed the program is sufficiently citing AV"s avoidance action according to the dilemma situation in advance and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As the exclusion’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programmers-accidental generator loading, emergency evacuation and conflict of obligations, permitted risks-are considered. however, if it is skeptical that the programmer"s program design act itself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t is desirable to apply rather the legal principle of permitted risk that is excluded from the component stage than considering the fragmentation of illegality or the fragmentation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emergency evacuation.
For the legal application of permitted risk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Ethical Guidelines for Self-Driving Vehicles」 exists as a special regulation related to the duty to consider safe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at guideline can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 of ethical choice. that guideline only stipulates that “in case of an unavoidable accident, must be programmed to minimize damage to the passengers and related parties”. However, since this regulation is a general and abstract regulation, it cannot directly solve the so-called dilemma situation in which the life of users or third parties is unavoidable.
Unless a social consensus on AV safety has been accepted and there is no basis for it under the current law, the above ethical guidelines alone cannot evaluate the legality of AV behavior choices and that related programmers" setting behaviors in dilemma situations.

#완전자율주행자동차(full autonomous vehicle) #프로그램 설계자(programmer) #딜레마 상황에서의 교통사고(the traffic accidents in a dilemma situations) #긴급피난(act out of necessity) #의무충돌(collision of obligations) #허용된 위험(accepted risk)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ethical guideline for automated vehicles)

Ⅰ. 들어가는 말
Ⅱ. 딜레마 상황의 유형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Ⅲ. 프로그래머의 형사책임에 대한 배제법리
Ⅳ. 허용된 위험의 법리적용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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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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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08 / 형법총론 / SKKUP

김성천 / 2020 / 형법총론 / 소진

김일수 / 2014 / 형법총론 / 박영사

배종대 / 2016 / 형법총론 / 홍문사

신동운 / 2015 / 형법총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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