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S

John Riley

doi:10.18215/kwlr.2020.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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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hn Riley (Sogang University)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631 - 661 (31page)

DOI: 10.18215/kwlr.2020.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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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AI)은 빠르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의학, 산업, 무역, 고객 서비스 등에 있어 인공 지능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인공 지능의 효능을 보여주는 가장 인기 있는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개발은 교통사고율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초기 추정치가 있다. 이것의 효율과는 관계없이 AI의 오류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사고가 입증하듯 AI가 인간에게 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운전자가 자율 주행 차량(AV)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2020 년 5 월부터 시행된 자율 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여 자율 주행차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손해 배상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 차량 운전이 제조업체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어 오늘날 AV의 시대에 납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AV 자동차 제조업체의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술이 완성되고 테스트 될 때까지는 운전자의 책임하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운전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안전한 날씨나 운전 상황 등이 갖춰지지 않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상황이 복잡하다. AV가 인간의 통제를 덜 활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널리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의 설계 및 제조, 자동차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잠재적 결함에 더해 운전자의 잠재적 과실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상호 작용으로 인한 사고의 주원인을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사고 보상에 대한 책임 및 잠재적인 형사 책임을 결정하는 긴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이 문서는 법적 책임에 대한 EU와 미국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기업이 불법 행위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분석하고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rapidly entering our lives, affecting almost every area of human activity. Today it is difficult to imagine how one can do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industry, trade, customer service, etc. Perhaps one of the most popular examples demonstrating the efficacy of AI has been the development of driverless vehicles with early estimates indicating a significant reduction in automobile accidents. Regardless of its effectiveness, AI can cause harm as evidenced by many accidents caused by errors or system flaws. Whether software developers, automobile manufacturers or drivers should be legally responsible for damage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AV) remains unresolved. South Korea, like many other countries, has begun implementing legislation to regulate the use of autonomous vehicles, e.g.,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hich went into effect in May 2020. To date, the liability for damages remains with the driver of the car. However, this model may not make sense in the age of AVs because the driving of the vehicle may be under control of the manufacturer at the time of the accident, which may result significant liability for AV manufacturers. This situation is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until the technology is perfected and tested, it is expected for the driver to remain alert and take over the driving function when necessary, and for AV not to be used in autonomous mode unless certain conditions are met, e.g., safe weather and driving conditions. Although it is widely assumed the car manufacturers will assume more liability as AVs develop to the point of utilizing less human control, this will be a long process considering potential defects in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he cars, the software systems running the cars, as well as potential negligence of the driver, and how these interplay in determining the primary cause and, ultimately, the responsibility for accident compensation. This paper analyzes various approaches to liability in the EU and United States, as well as measures companies are taking to protect themselves from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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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 개정]

Complaint, Case No. 20-cv-02926-SVK (Apr. 28, 2020)

Council Directive 85/374/EEC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OJ L 210, 7.8.1985, p 29), as amended by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OJ L141 20 4.6.1999

2014 / Directive 2014/10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November 2014 on certain rules governing actions for damages under national law for infringements of the competition law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and of the European Union, OJ L 349, 5.12.2014

2009 / Directive 2009/10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relating to insurance against civil liability in respect of the use of motor vehicles, and the enforcement of the obligation to insure against such liability, OJ L 263, 7.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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