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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빈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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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무인운송은 무역수단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운송인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사고특성과 유형을 정리하고 자율주행의 기술단계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비교하여 사고의 책임을 정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2020년의 사고를 DMV에서 제공하는 사고정보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발생한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의 경우 가해자 대부분이 일반 차량이었고,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의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자율주행을 통해 무인운송이 보편화 된다면 운송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자율주행운송수단을 제조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과 불법행위법을 통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무인운송인 자율주행이 최초로 허용된 캘리포니아에 대한 최근 사례연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운송시장에 대한 최신 사례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편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통해 운전자를 보호할 때의 요건과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로지스틱스 4.0 #무인운송 #제조물책임법 #캘리포니아 주 #Autonomous driving #Logistic 4.0 #Unmanned transportation #Product Liability Act #Californi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과 현황
Ⅲ. 자율주행의 사고발생유형과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은빈 / 2020 /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화와 제조물책임법상의 법적쟁점 / 통상정보연구 22(3):171~194 dbpia 권영준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 민사법학 75:449~496 google schola 백장균 / 2020 / 자율주행차 국내외 개발 현황 google schola 박동진 / 2013 /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 비교사법 20(3):553~598 google schola 류창호 / 2016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아주법학 10(1):29~6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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