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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한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3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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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공리주의 도덕 이론은 완전 행위공리주의도 아니고, 완전 규칙공리주의도 아니다. 또한 완전 다수준공리주의도 아니고, 순수한 제재공리주의도 아니다. 밀의 공리주의는 의사결정 이론의 측면에서 다수준 이론이며, 옳음 이론의 측면에서도 삶의 기술 이론으로서 공리주의(공리주의 좋음 이론)의 토대 위에 도덕 이론으로서 공리주의(공리주의 옳음 이론)를 세우는 토대-상부구조의 중층 구조를 가진 이론이다. 그래서 밀은 삶의 기술의 영역-일반적 기준인 최대행복 기준과 도덕의 영역-특수적 기준인 제재 적절성 기준을 결합하여 ‘최대행복-제재 행위공리주의’를 도덕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밀의 도덕 이론으로서 공리주의는 ‘다수준 최대행복-제재 행위공리주의’의 특징을 지닌다. ‘다수준 제재 행위공리주의’는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정합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다수준 제재 행위공리주의’는 제재 적절성 기준을 도덕의 기준으로 도입함으로써 벤담 식 공리주의의 최대 도덕화 경향에 대해 경고하고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영역을 확대?보호하는 최소 도덕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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