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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한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倫理硏究 제1권 제140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15 - 1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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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의 지적 상속인으로서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켰다. 밀은 벤담의 쾌락주의를 수정하여 ‘세련된 심리적 쾌락주의’와 ‘질적 쾌락주의’로 발전시키고, 공리의 원리에 대한 간접적 증명을 통하여 공리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를 강화하였다. 또한 그는 벤담의 외적 제재 이론을 ‘내적 제재’ 이론으로 보완하고, 공리의 원리에 ‘제재의 적절성’ 기준을 추가하여 공리주의 도덕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역직관성 반론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차 원리로서 도덕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리주의 체계 안에 ‘정의와 권리’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상식 도덕과 조화를 이루는 공리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과 여론에 의한 제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범위를 ‘타인 관련 해악’으로 한정하였다. 밀은 결과주의 윤리 이론으로서 공리주의의 특징을 명료하게 밝히고 공리주의와 상식 도덕과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공리주의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였으며, 공리주의를 의무론, 덕윤리와 경쟁하는 대표적 규범 윤리 이론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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