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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철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51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63 - 187 (25page)
DOI
10.18694/KJP.2022.5.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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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대 벤담주의자라는 용어는 급진주의자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벤담은 일평생 전면적 사회개혁을 표방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나자 공리주의는 오웬식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반개혁세력의 논거로 활용되기 일쑤였다. 이를 공리주의의 보수화라고 지칭할 때, 그 원인은 변화된 정치환경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공리주의 이론체계 자체의 변화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특히나 법학을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 정립하려는 의도에서 벤담의 제자들이 수행한 체계화의 작업이 공리주의 이론의 정치적 보수화를 자초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필자는 존 오스틴의 경우를 통해 해당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법리학을 실정법의 형식과학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벤담의 법사상을 체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입법학을 법학의 영역 밖으로 배제시키는 반-벤담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 배제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면 공리주의가 왜 보수의 논거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존 오스틴 #공리주의 #법리학 #법실증주의 #실정법의 형식과학 #John Austin #Utilitarianism #Jurisprudence #Legal Positivism #Formal Science of Positive Law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존 오스틴의 분석적 법리학 강의
3. ‘실정법의 과학’으로서 법리학
4. 오스틴의 공리주의 사상
5. 오스틴 법리학의 수용 (1863~1880)
6.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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