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불교적 고찰 - 학교 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중심으로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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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94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5 - 1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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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 폭력 예방법)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에서 심의 의결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을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운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에 의해서 의결되는 학교폭력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치의 성격이 교육적 화합적이기보다는 징벌적 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기구의 심의결과로 인한 재심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폭력사건의 양 당사자 간의 직 간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공동체 화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중에서 학교라는 그 특성상 학생들 사이의 화해와 화합을 통한문제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학폭위는 징계 목적 보다는 교육과 화합의 목적을두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원인과 학폭위의 기능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을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유와 물이 동화되도록 서로 화합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화합을 중요시 하는 불교 승가에도 공동체인 이상, 다툼과 분쟁 등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화합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에 불교 율장에서는 많은 규정과 절차 등을 통하여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등의 내용을 살펴 본 뒤, 학교 폭력의 초기 운영의 중요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개선방향에 대해 불교 율장과 비교를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불교적 접근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화합에 대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구성원 간의 배려 등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화합이란 막연히 화목하게 지낸다. 고 하는이상적인 상태를 의미 하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지침을 실천하며 현실 속에서 실현해 가야 할 목표인 것이다.

With regard to school violence, since 2012, the provision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have been in effect, but school violence is increasing day by day. In addition, despite the operation of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Self -Government Committee, which performs the functions of deliberating and resolving disputes in the course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related students determined by this organization. Along with the criticism that the character is punitive rather than educational and harmonious, legal disputes such as retri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increasing due to the deliberation result of this organization. As a result, it is a reality that intensifies conflicts and divisions within society by affecting community harmony as well as direct and indirect damages between the two parties in the violent incident. Such violence in schools is caused by multiple causes, among which, due to the nature of the school, problem solving through reconciliation and harmony between students should be given priority. You need to do everything. In consideration of thi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functions of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through a multilateral perspective. As the expression “we must harmonize with each other so that milk and water are assimilated” shows, even in Buddhist monks that place importance on harmony, the ideal of being a community, quarrels and disputes are inevitable, and the difficulty of harmony is spoken. Accordingly, the Buddhist Yuljang suggests a direction for “harmony in the Sangha community” through many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and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then examin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chool Violence Autonomy Committee (School Violence Commission), which was important for the initial operation of school violence, through comparison with Buddhist rules. Through the approach,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and harmony among school members was examin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rove the system and raise awareness among members. Harmony is not a word meaning an ideal state of vaguely ‘being in harmony,’ but a goal to be realized in reality by practicing specific guidelines.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 위원회 #율장 #화합 #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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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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