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상법(회사법) 해석에 관한 소고

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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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 - 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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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상법개정 법률안은 정부안을 포함하여 여러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안을 포함하여 8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의하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2020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개정 상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의 개정을 하였다. 하나는 회사 지배구조 특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운영상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20년 개정 상법의 내용인 ①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규정, ② 다중대표소송 제도, ③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④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석하였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 개정 상법은 회사 지배구조 측면에서 감사기구의 선임과 해임 제도의 변경,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그리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변경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첫째,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을 일부 변경하였다. 개정 상법은 기존의 문제가 되었던 감사기관 선임 시 적용하는 합산 또는 단순 3% 의결권 제한의 복잡성과 불일치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상장회사의 감사기관 해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감사기관의 해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그 동안 첨예한 찬반론이 있었으나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여야 하면 정관으로 그 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둘째, 개정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이사 등의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와 피고의 범위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은 기존의 논란을 정리한 개정이다. 개정 상법은 감사기관 선임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신주 배당기준을 폐지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정 상법의 해석을 제시하였고 회사가 개정 상법이 변경 또는 신설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Several Commercial Code amendment bills have been proposed, including the government draft, to change corporate governance.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Judicial Committee reviewed eight revised bills, including the government bill, and proposed an alternative bill to the Commercial Code. This alternative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n December 9, 2020, and took effect on the date of promulgation on December 29, 2020. The revised Commercial Code has two major revisions. One is the reinforcement of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especially th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The other is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business operation. In this article, the contents of the 2020 revised Commercial Code, ⑴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members of the Audit and Audit Committee (audit committee), ⑵ the multiple derivative suits system, ⑶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nd ⑷ the rules related to the dividend base date, ar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revised Commercial Code reinforced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by changing the system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auditing body, introducing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s, and changing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First, the 3% voting right restriction was partially changed when the auditor or audit committee member was appointed. The revised Commercial Code does not solve the complexity and inconsistency of the total or simple 3% voting rights limit applied when appointing an auditor or audit committee member. Rather, with regard to the dismissal of an auditor or audit committee member by a listed company, it actually makes it difficult to dismiss. The revised Commercial Code introduced multiple derivative suits and created a system that allows minority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to directly sue the directors of subsidiaries. However, there are several flaws that should be corrected across multiple areas. The scope of subsidiaries and defendants subject to multiple derivative suits must be clearly defined by law. The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s an amendment to solve the existing controversy. The revised Commercial Code relaxed the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of an auditor and audit committee member and abolished the dividend standard for new shares. In this paper, the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Commercial Code related to this is presented, and the procedures that the company should take to use the system that the revised Commercial Code has changed or newly established are being presented for discussion.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결권 제한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 #배당기준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송옥렬 / 2018 / 상법강의 / 홍문사

이철송 / 2018 / 회사법 / 박영사

김건식 / 2006 /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쟁점 :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 BFL 19

김병연 / 2014 /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선임의 문제점 / 경영법률 2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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