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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처리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해자 권리와의 균형적 관점에서
동아법학
2016 .11
고소사건 수사서비스에서의 민원인만족도 제고방안
경찰학논총
2017 .01
실무상 고소 취소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실정법규상 필요적 입건사유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12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0 .01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 허용 필요성
인권과 정의
2019 .01
고소남용 문제해결방안으로서 고소인의 비용부담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8 .01
고소의 법적 요건에 관한 소고 - 국민신문고 민원인의 알 권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4 .11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1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 재검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818 판결
사법
2024 .09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1 .12
효율적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의회복적 사법
경찰학논총
2015 .01
“너! 고소” 기사로만 말하지 않는 기자들
언론중재
2023 .09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헌법상 기본권 충돌과 제한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017 .01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형사정책
2019 .01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내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021 .01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 - 피의자 사망 후 수사 지속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22 .07
폰트파일저작권 남용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가천법학
2023 .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2021 .08
남고소 방지와 민간조사 제도 도입의 검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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