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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1 - 2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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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고소사건은 채무불이행 등 금전과 관련된 것으로 모든 재산범죄 사건을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을 형사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소사건을 폭증시켜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며,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 및 피고소인의 인권침해와도 직결되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병폐에 대한 대안으로 고소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비용부담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소남용 문제해결방안으로서 고소비용부담제도에 관한 논의로 고소현황 및 외국입법례를 살펴보고, 고소의 동기 및 고소인들의 의식실태를 파악하여 고소인 비용부담제도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Complaint System #Complaint Abuse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Complainant Fee Payment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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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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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덕 / 2015 / 민사사건에 대한 고소의 원인과 대책 / 원광법학 31(3):117~141 dbpia 김정연 / 2017 /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bpia 대검찰청 / 2006 / 범죄백서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07 / 범죄백서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08 / 범죄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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