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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정보의 자유와 정보공개청구권
Ⅲ. 고소의 의사표시와 권리행사 요건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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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처리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해자 권리와의 균형적 관점에서
동아법학
2016 .11
수사 단서로서 고소ㆍ고발의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01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 허용 필요성
인권과 정의
2019 .01
실무상 고소 취소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실정법규상 필요적 입건사유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12
고소남용 문제해결방안으로서 고소인의 비용부담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8 .0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서 진정원인사실과 인권침해수론(人權侵害數論)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24 .06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0 .01
고소의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법이론실무연구
2020 .05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12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1 .12
고소사건 수사서비스에서의 민원인만족도 제고방안
경찰학논총
2017 .01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 재검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818 판결
사법
2024 .09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헌법상 기본권 충돌과 제한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017 .01
서울시 청소 및 환경 민원과 도시 특성 요인 간의 관련성 분석: 공간회귀모형의 적용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3 .11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8 .01
2020년 수사권 조정과 범죄피해자의 지위 변화
범죄수사학연구
2021 .06
서비스 유통 산업에서 고객 불평의도 유형과 결정요인
유통과학연구
2018 .01
경찰에 대한 통제- 한국과 영국의 시민에 의한 경찰 외부통제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외법논집
2018 .01
효율적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의회복적 사법
경찰학논총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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