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세법상 시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을 중심으로

곽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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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장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7 - 2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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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세법상 시가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일관되지 아니하여, 실무상 시가를 해석 및 적용하면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므로 납세자의 시가평가 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보도자료와 언론기사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세법상의 시가 규정들을 살펴보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본 후, 상증법상 시가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규정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가액은 “신뢰성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합리적인 감정가액”으로 통일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소급감정의 문제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면 이 소급감정 가액도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세법상 시가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 개별세법 내에서 시가의 개념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관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평가가액의 차이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규정에 맞춰 납부지연가산세를 배제하는 규정을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사회 전반적으로 재산의 평가가 중요한 요즘, 현실적으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하기보다 가치의 실질에 접근할 수 있는 평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준만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기보다는 이를 예시적인 규정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현실과 실질에 맞는 합리적인 시가 규정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market price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tax law are separately stipulated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corporate tax law, and value－added tax law, respectively, and are inconsistent. The purpose is to review related regulation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strengthen stability. [Methodology]As a literature study, this study looked at the previous studies and used related materials such as press releases and media articles related to inheritance and gift tax. Based on these previous studies, we will look at the market price regulations under the tax law, look at the overseas cases that are currently applied, and then present the problems of Korea regarding the market price regulations under the award law and suggest realistic improvement plans. [Findings]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city price regulation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ugges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appraised value into “reasonable appraised value received from a reliable appraisal agency” to secure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and reduce the burden on taxpayers. Second, if the issue of retrospective appraisal was evaluated in a reasonable and objective way by an appraisal agency with public credibility, the retrospective appraisal value also corresponds to the market price, so it should be stipulated. Third, the city price regulations under the Individual Tax Act should be unified.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market value within the individual tax laws will cause confusion for taxpayers, so a consistent regulation is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case price of similar sales to the taxpay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 office. In line with this, the regulation that excludes the penalty for delayed payment should be expanded more flexibly. [Implications]In these days, where the evaluation of property is important in society as a whole, realistically, it is justified to make an assessment that can approach the substance of value rather than applying strict tax legalism. Rather than causing confusion and burden on the taxpayer by applying only the standards enumerated in the law, it should be broadly interpreted as an exemplary regulation so that a reasonable market regulation that fits reality and substance should be prepared.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 #감정가액 #소급감정 #매매사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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