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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우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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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 총 생산은 개혁개방 초에 3,645.22억 위안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827,121.7억 위안으로 약 227배가 증가하였다. 중국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 http:// www.stats.gov.cn 이와 반대로, 빈부격차의 증가속도는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은 소득 분배의 불규칙한 조화와 재산분포의 불균형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5를, 2017년에는 0.467를 기록하여 세계은행에서 규정하는 0.4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였다. 게다가 예측하기로는 만약 현재의 수입격차와 소득불균형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러한 빈부격차는 미국 등의 선진 국가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상속세의 과세는 논증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재산의 불균형과 빈부격차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빠른 발전과 사회의 안정성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11월 열린 제 18차 3중전회에서는 세제개혁의 큰 방향을 결정하였다. 주된 내용은 “중국조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의 간접세와 직접세의 구성을 최적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직접세 가운데서 누진형의 수입세와 재산세도 상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이 상속세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즉, 국가정책은 추구하는 목적을 명백히 세우고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속세제의 과세유형과 입법체제의 선택은 납세인의 확정, 세율 및 공제액 등 구체적 과세요건의 도입방안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어떤 과세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증여세와 분리할 것인가 혹은 통합할 것인가는 상속세의 입법원칙 및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여 중국실정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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