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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정 (단국대학교) 변영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5 - 3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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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Cobb 등의 의제설정유형론에 기초할 때, 이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은 정부주도형에 속하는지 혹은 여론을 기초로 한 의제설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주도형에 속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자료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발표된 2018년부터 2020년 11월 6일 돌봄전담사의 파업까지의 정책 사건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정부의 보도자료, 기사 등 언론자료, 각 이해관계 단체들의 성명서 등의 문헌자료이다. 연구결과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은 Cobb 등의 의제설정유형론에 따를 때 대체로 정부 주도의 ‘동원형’의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Cobb 등의 의제설정유형론 #온종일 돌봄 #정책의제설정과정 #여론 #이해관계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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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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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3년간 80억 원 지원, 지역시설 활용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교육부 /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공고 제2018 – 309호 google schola 교육부 / 2019 / 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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