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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석 (안양대학교) 윤병섭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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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 : 헌법소원과 그 판결에 기초한 Cobb, Ross, & Ross 의제설정모형의 확장
서인석 ,  윤병섭 지방정부연구 2017.05 학술저널

2016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 : 헌법소원과 그 판결에 기초한 정책의제설정모형의 탐색 및 확장
서인석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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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이 과연 ‘문지기’ 없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투입된 의제가 변화없이 정책화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제4의 의제설정모형을 제시해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론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안을 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문지기’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할 때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판결과 정책수정은 ‘문지기’의 공중의제 선택과정을 생략된 또 다른 정책의제설정 모형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이론적으로 제안된 본 모형은 외부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문지기’의 수정이 없기에 마치 ‘외부결정형’의 형태를 지닌다. 둘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헌법소원이 제기된 내용과 위헌판결 이후 정책내용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때 정책의 영역은 교통, 보훈, 외교, 언론 분야 등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결국 정책분야의 특성과 헌법소원은 큰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외부결정형’ 모형은 청구자가 일반인, 민간단체, 공무원, 의원 등 모든 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도자 중심 의제설정모형 #정책의제 #문지기 #정책변동 #가설적 의제외부결정모형 #outsides agenda setting model #policy agenda #gatekeeper #policy change #outside agenda decision hypothetic model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II. 의제설정모형의 유용성과 보완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논의: 헌법소원과 이후 정책과의 비교논의
V.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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