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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준 ((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3 - 2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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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8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원자력 규제정책의 의제설정과정 분석: 2011년 원자력안전법안 형성을 중심으로
김영준 ,  이찬구 한국행정연구 2018.01 학술저널
논단 - 원자력을 바라보는 사회과학의 시선
김영준 원자력산업 2018.01 전문잡지

2017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원자력 규제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중심으로
김영준 ,  이찬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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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학의 의제설정론 관점에서 2011년 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법안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원자력안전법은 기존의 원자력법을 진흥과 규제로 이원화하고, 규제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등 원자력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기점이라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UAE 원전수출과 2011년 후쿠시마 사고라는 단기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초점사건으로 말미암아, 잠복된 사회문제가 어떻게 결정의제로 변화되는지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법안 형성의 과정적 특징과 성패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킹돈의 다중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각 흐름 분석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술적 차원에서 의제설정과 다중흐름모형의 이론적 정합성을 연구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간 원자력이나 과학기술 분야와 같은 전문 분야의 의제설정에서도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동원형이나 내부접근형 의제설정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의 역할이 강조되는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Nuclear Safety Act #Nuclear Policy #Nuclear Regulation #Multi Streams Framework #Agenda-sett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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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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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복 / 2016 / 정책학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고경민 / 2013 / 이명박 정부에서의 원자력 행정체제 변화: 안전규제 강화인가 원전수출 촉진인가? / 21세기정치학회보 23(2):143~168 dbpia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 google schola 경향신문 / [원전, 대전환 시점 왔다]‘원자력 마피아’ 정보･담론 독점 ‘안전 신화’ 재생산 google schola 국가기록원 / 원자력발전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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