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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임섭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어독문학회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독어독문학 제6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3 - 2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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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독일은 늘 주변국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끊임없이 평화를 교란시키는 문제의 국가였다.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 뿐만 아니라 반인륜 범죄에 의해 극에 달한 독일문제는 1990년 독일이 통일을 이루면서 종결된다. 독일통일은 성공적 독일모델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전후 과거극복을 위한 독일내부의 도덕적 성찰과 정부의 과거청산 노력 그리고 유럽통합의 연대를 통한 주변국들의 노력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독일문제에서 벗어나 독일모델로의 성공적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독일모델의 양상은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과거의 획일주의, 민족우월주의,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사회통합적인 특징을 지닌다. 정치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경제적으로 자본과 노동이 공존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독일형 노사협력이 이루어졌고 전국민 무상교육의 교육 균등과 실용적 교육을 통해서 인적 자원의 수준을 높였다. 엘리트 문화에서 대중문화 중심의 문화정책과 더 나아가 다문화 공존정책도 이어졌다. 독일모델의 성공으로 독일은 불량국가에서 모범국가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유럽연합 안에서 독일모델의 성공적 지속 및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노선인 융합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독일문제 #독일모델 #평화교란자 #사회적 시장경제 #문화 다원주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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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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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춘권 / 2020 /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에 대한 고찰－ 경제적 지구화, 유럽통합, 국민국가적 성장모델은 어떻게 연계되어 상호작용했는가? / 21세기정치학회보 30(2):91~122 dbpia 김면회 / 2004 / 독일모델의 생명력: '독일병' 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 / 국제정치논총 44(1):327~348 dbpia 김문환 / 2002 / 독일문화정책과 세계문화 발전 / 계간 사상 (봄):95~116 dbpia 김일수 / 독일과 일본 그리고 보통국가 / 한겨레신문 google schola 김적교 / 1999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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