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론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2021 .12
형법상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관한 일고
원광법학
2021 .09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015 .01
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18 .0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여성학논집
2019 .01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온라인 직거래 환경에서의 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필요성 제언: 사기 판별 요소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021 .03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해석 및 제안 ― 영미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03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형법 제302조)에서 ‘위계’의 해석 -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성 - 강간죄의 일부개정과 유사강간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
형사법연구
2015 .01
미국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법제도에 관한 개관 -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문제
사법
2024 .09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평석 : 광주고등법원 2005. 4. 28, 2005노94 판결과 대법원 2005. 7. 28, 2005도3071 판결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15 .12
폭행・협박 중심 강간죄에 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한국 강간죄의 식민성과 대만 강제성교죄의 탈식민성을 중심으로 -
법제
2022 .04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9 .0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관하여 -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2023 .05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에 대한 법해석 비판 : 대법원 2014. 11. 13, 2014도9288 판결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15 .06
강간죄의 재구조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2019 .07
비동의(without consent) 간음죄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비동의ˮ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