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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로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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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2020년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가격 수준과 상승률에 대한 이상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시계열 측면에서는 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과거 급등 시기와, 횡단면 측면에서는 주식·금 등 여타 실물·금융자산과 비교하였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하는 한편, 내구재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의 사용가치를 반영한 상승률을 산정해 보았다.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주택가격 상승률을 평가한 결과, 시계열 측면에서 2020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06년 이후 높은 수준이나, 주택가격 상승 사이클에서 과거에도 관측되었던 수준이다. 횡단면 측면에서는 2020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식, 금 등 여타 자산 상승률보다 낮다. 다만, 세종지역은 과거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교해볼 때 극히 예외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품 여부 검증을 위한 계량분석에서는 지표 비교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 대상이었던 전국·서울·세종지역 모두 2020년 중 주택가격이 거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이전 급등기보다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이전 급등기에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자산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데 반해 최근에는 저물가, 저금리 상황이 고착화된 데 따른 가중치가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소득 등 구매력을 고려한 근본가치를 기준으로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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