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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부산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율곡학연구 율곡학연구 제44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1 - 1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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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을 제정과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앞서 율곡이 제시했던『동호문답』,『성학집요』,『만언봉사』같은 역사적 사료에서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방향성을 탐색함에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어 그 전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문제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디서 돌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했다. 그 대안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살 던 곳에서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는데 그중 세 번째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전략 중 첫 번째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이다.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전략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가져왔고, 이러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전향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으며,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등의 영역에서 대상자별 서비스 통합이 시대적 상황은 달랐지만 율곡이 살았던 시대에 나라가 생업을 보호하고 세금과 부역 착취를 줄여 밥을 최우선으로 보장했던 상황과 결부시켜 부양의 사회화라는 공통분모를 끄집어 낼 수 있다. 율곡의 『만언봉사』에서는 시의(時宜)와 실공(實功)을 핵심으로,『동호문답』에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토대로,『성학집요』에서는 애국경세(愛國經世)의 실질적 리더십을 통해 안민(安民)정책을 세웠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포괄적 복지개념에 있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가치는 율곡이 말하는 경세론과 안민론에서 충분히 방향성을 제고해 볼 수 있겠다.
#포용적 복지 #지역사회통합돌봄 #만언봉사 #동호문답 #성학집요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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