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정재호;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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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호 (산업연구원) 정영선 (극지연구소)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1 - 1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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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은 지구 기후시스템을 모두 갖춘 기후변화 연구의 중심지이자, 미래자원의 보고 및 경제발전의 통로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북극의 연구수요도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하지만 순수 R&D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수행한다. 비용효과분석은 ‘고정효과접근법(Fixed effectiveness approach)’과 ‘고정비용접근법(Fixed budget approach)’으로 구분되며 동 연구에서는 동일 효과 대비 비용을 비교하는 고정효과접근법을 활용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원안)’를 기준으로 3가지의 대안(대안 1. 쇄빙연구선 임차 / 대안 2. 외국 내빙연구선 및 쇄빙선 임차 / 대안 3. 쇄빙 화물선 건조, 아라온 개조 및 외국 쇄빙연구선 임차)을 설정하였다. 또한 원안 기준 대안의 효과를 동일하게 보정하기 위해 ‘연구 항해일 수 확대’와 ‘운항예비일 확보’를 활용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현가)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원안)가 3가지 대안 대비 약 111.7 ~ 2,699.5억 원 낮게 투입되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동 연구는 대안의 실현 가능성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현재 기획 중인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이자, 비용-편익분석을 대체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한다. 다만 아직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임에 따라 일부 자료 및 분석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입증된 만큼 연구수요 등의 기술 및 정책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 짐에 따라 극지해역 과학플랫폼 확보, 과학외교 기반 국가 위상 제고, 북극항로 개척 및 안전운항, 미래 에너지자원 정보획득의 효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North Pole increases importance because of centr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that gear up climate system of earth, future resource and way of economic growth. Because North Pole increases importance, Research demand of North Pole is more increase and necessity of Next-generation IBRV(Ice Breaker Research Vessel) building is to come near. This study to identify economic cogency for Next-generation IBRV building through research demand of North Pole and takes best alternative through economic analysis to comparing Next-generation IBRV building block and others. Economic analysis of national R&D business is a core investigation process for economic ripple effect and investment satisfaction and Cost-Benefit Analysis is a standard process, but Cost-Effectiveness Analysis is suitable for pure R&D business and others. The analysis method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such as Fixed effectiveness approach and Fixed budget approach, the latter approach is used in this study. For economic analysis, three alternativ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Next-generation IBRV" (Alternative 1. Leasing of foreign IBRV / Alternative 2. Leasing of foreign icebreakers and RV / Alternative 3. Leasing of icebreakers, Araon modification and foreign IBRV). In addition, ‘expanding the number of days of research navigation’ and ‘securing the days of operation’ were utilized to equally correct the effectiveness of the original reference alternative. Resulting analysis of total cost to fixed effect model of cost effect analysis is that alternative1 low 11~27 billion won comparing other alternativ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easibility of alternatives and operational efficiency, it is suggested that the construction of Next-generation IBRV is the most reasonable measure. This study is timely in that it analyz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currently being pursued, and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the use of cost-effectiveness analysis as an alternative to cost-benefit analysis. However, since the project has not yet been finalized, some data and analysis processes have been carried out behind closed doors. Although the construction of the Next-generation IBRV has yet to be confirmed, it is hoped that the feasibility of research demand and other projects will be proved as soon as possible as the feasibility of the Next-generation IBRV has been proven. And it will create the effects such as securing a science platform in the polar sea, enhancing the national status based on science and diplomacy, pioneering and safe operation of the Arctic route, and obtaining information on future energy resources.

#차세대 쇄빙연구선 #경제성 분석 #비용효과분석 #극지 연구 #쇄빙연구선 건조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 2013 / 북극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18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18~’22)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2014 /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산정기준

극지연구소 / 2015 / 제2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 / 2015 / 국가재정운용계획(’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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