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해소 가능성

정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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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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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직접성에 관한 새로운 판시들을 선고하고 있다. 2013헌마403 결정은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2012헌마934 결정은 법령에 기한 집행작용을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직접성을 부정하였다. 2017헌마498 결정은 2012헌마934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고 법령에 기초한 기속행위가 예정된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요건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성이 부정된다고 한다. 이 판례의 흐름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직접성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사의 양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의도를 직접성의 요건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헌재가 내세우는 이유는 직접성이 아니라 보충성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들이다. 보다 공권력 행사를 덜 부정하면서 당사자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절차가 존재하므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청은 보충성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성은 법령이 직접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가 하는 것을 다룰 뿐이고 권리 구제의 대체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재가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의 해 본안판단의 양을 감축시키고자 한다면, 도리어 직접성 요건을 폐지하고 보충성 요건을 통해 법령에 기한 집행행위가 존재하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이론을 세우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 나아가 위헌법률심판이나 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절차를 법령소원의 대체절차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요건인 직접성을 설정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ecently issued new decisions on immediacy.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3Hun-Ma403 denied immediacy by reason of the existence of another procedure to perform assessment of unconstitutionality by law, and Decision 2012Huu-Ma934 by reason of existence of remedies that can contest execution based on law. Decision 2017Hun-Ma498 denied the purport of Decision 2012Hun-Ma934 and acnkowledged immediacy in cases in which binding acts are contemplated based on law but denied immediacy when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relevant requirements apply. The trends of such precedents demonstra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termination to apply the requirement of immediacy more strictly. The Court appears to plan to reduce the volume of merit review in constitutoinal appeals about laws.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realize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requirement of immediacy. The reason championed by the Court represents issues that should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subsidiarity instead of immediacy.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o examine claims that require implementation of any procedures that deny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and recover the relevant parties’ basic rights or any procedures for reviewing unconstitutionality or procedures to examine unconstitutionality of courts’ orders and rules. Immediacy relates simply to whether laws directly determine parties’ legal status on their own; whether there are alternative procedures to remedy rights is not an issue. If the Constitutional Court wants to reduce the volume of merit review in unconstitutional appeals about laws, it will be theoretically more reasonable for the Court to remove the requirement of immediacy and set a theory based on the requirement of subsidiarity, stating that no constitutional appeal about laws is permitted if the act of execution under law exist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any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or procedures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court orders and rules, are alternative procedures for appeals about laws. This may also save the Court’s burden in applying immediacy, a requirement that is not based on the Constitution or laws.

#헌법재판소 #직접성 #보충성 #헌법소원 #권리보호이익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하열 / 2018 / 헌법소송법 / 박영사

헌법재판소 / 2015 / 헌법재판실무제요

사법연수원 / 2016 / 행정소송법

김현철 / 2008 /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 헌법판례연구 9

이부하 / 2013 /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 / 법학논고 (41):45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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