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특별채용 조항의 법적 효력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이창현

doi:10.29305/tj.2021.12.18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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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4 - 227 (44page)

DOI: 10.29305/tj.2021.12.18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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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사적 자치의 결과이므로 그 효력이 존중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채용의 자유를 가지므로 특별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효력이 쉽사리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규범적 부분), 산재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재해보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채용의 공정이라는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채용의 공정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 있어 보호법익의 중대성이 긍정되어야 하고, 특별채용의 비율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상당성 요건이 충족된다. 기회의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기근속근로자, 조합원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우대조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산재근로자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우대조치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특별채용)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와의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법인된 노동조합의 위상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한계를 의식하고 협상력을 발휘하여 특별채용조항을 얻은 것이므로 특별채용의 혜택이 극소수에게 돌아간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비교법적 이례성이 산재유족 특별조항의 효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사정이 아니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현실을 직시하고 노사가 마련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채용의 공정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산재유족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이 상실되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특별채용조항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근거인 비조합원의 보호필요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의 효력이 비조합원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Since collective agreements are the result of private autonomy concluded by trade unions and employers, their effectiveness must be respected. Since the employer has freedom of employment, he can enter into a collective agreement on preferential employment, and the effect on this part should not be easily denied. In particular, matters related to accident compensation are subject to collective agreements because they fall under working conditions, and preferential employment for bereaved persons of industrial accidents has the meaning of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accident compensation. If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conflict with the public interest of equity of employment opportunity, an examin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conducted. In a reality where the importance of the value of the process of recruitment is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legal interests must be affirmed, and the ratio of preferential employment must be strictly controlled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substantiality.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can lead to reverse discrimination and should be developed in detai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corresponds to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status. Since long-term workers and union members correspond to social status, preferential treatmen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strict standards, and industrial accident workers do not correspond to social status, so preferential treatmen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relaxed standards. This is because the equity of employment opportunity can be practically achieved through special consider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light of the status of the union incorporated to have equal bargaining power with employers, the union gained special employment provisions by exercising its bargaining power, so denying the effect of preferential employment itself could jeopardize its existence. Comparative legal uniqueness is not decisive criteria that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provisions for the bereaved of industrial accidents, and should be understood as an inevitable measure prepared by labor and management, facing the high mortality rate from industrial accidents. Considering that youth unemployment is serious and the importance of the value of employment opportunity increases, the preferential employment clause is invalid against social order because the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infringement laws is lost. In light of the need to protect non-union members and the purpose of the preferential employment clause for the bereaved of industrial accidents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effect of the preferential employment clause for the bereaved of industrial accidents should also be extended to non-union members.

#단체협약 #특별채용조항 #채용 기회의 공정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비례의 원칙 #Preferential employment clause #Collective agreemen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Legal Act contrary to public policy #Equity of employment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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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2 / 민법주해[Ⅰ] / 박영사

김유성 / 1999 /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 법문사

김재형 / 2015 / 민법판례분석 / 박영사

김형배 / 2018 / 노동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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