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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승 (한국개도국연구소) 권선주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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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룬 일본, 대만, 한국동아시아 3국의 개발 정치경제와 그로 인한 경제개발 방법의 차이점을 3국의 근대역사 전개과정에서 찾는다. 기존 문헌을 따라 관료의 독립성과 국가와 민간자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3국의 정치경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을 보기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정치경제를 동아시아 3국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국가는 관료의 독립성을 성취하였지만, 국가와 민간자본 간의 협력 관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나타났다. 사하라이남 국가들에서 산업구조의 변환과 민간기업의 발달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사하라이남 국가들이 다종족 국가인 것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대만과 같이 경쟁적인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한국이 하였던 것과 같이 경쟁력을 보인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경제적으로효과적인 개발정책으로 보인다.
#개발 정치경제 #동아시아 3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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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호 / 1994 / 국가주도적 경제발전: 일본․한국․대만의 산업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 현대사회과학연구 4:151~183 google schola 김낙년 / 1995 / 식민지기 대만과 조선의 공업화 비교 / 경제사학 29:73~109 google schola 김용복 / 2002 / 일본과 한국의 산업정책 결정과정 비교연구 / 정치비평 :252~288 google schola 김인수 / 1979 / 산업기술의 변화형태와 대응책 / 한국개발연구 1(4):88~105 dbpia 김형아 / 1999 /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 일조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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