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현장 대응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용길; 장일식; 박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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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용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0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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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분권 가치의 구현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확대가 논의되고 있고, 김영배 의원 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실제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업무와 112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 안정적인 치안 유지는 물론 가외(加外) 적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 추진 시 예상되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신고 출동’의 문제점들을 제주자치경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탐색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제주자치경찰의 최근 4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형사범 단속은 증가했지만 기초질서 위반 단속은 감소세를 보였고, 2019년 자치경찰의 관리 강화방안이 실시된 이후에 전반적인 단속과 외국인에 대한 검문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자치경찰의 112 도착 시각은 국가경찰보다 더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치경찰의 범죄 관련 대응에서는 가정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절도와 데이트폭력, 성폭력이 그다음으로 처리되었다. 넷째, 자치사무로 분류된 112신고의 12종 가운데 주취자 처리가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분실습득, 교통위반, 소음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변화된 환경에 제주자치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호평을 받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으로, 지역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치안과 안전은 물론 복지까지 고려한 치안 정책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사무 구분의 명확화, 112신고 대응 일원화 검토, ‘기관 간 협력방안’에 관한 명문화 조항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자치경찰에 제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이 책임을 지고 치안 행정을 펼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만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Recently, the expans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been discussed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the value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nd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and the proposal of Kim Young-bae member of Congress was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detailed research focusing on the detailed work of the self-governing police and the dispatch of 112 reports is insufficient. In order to settle down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maintain stable security but also expand the security service for residents.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of 'the dispatch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reports of the autonomous police' that are expected to be carried out by the Jeju autonomous poli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First, the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s crackdown on traffic violations and criminal offenses has increased over the past four years, but the crackdown on violations of basic order has declined, and overall crackdowns and inspections of foreigners have been on the rise since the local police implemented measures to strengthen management in 2019. Seco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rrival time of 112 by the autonomous police is longer than that of the national police. Third, domestic violence accounted for the highest portion of the autonomous police's response to crimes, followed by theft, dating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Fourth, among the 12 types of 112 reports classified as autonomous affairs, drunkard treatment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traffic inconvenience, loss acquisition, traffic violation and noise. In particula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Jeju Provincial Police are receiving favorable reviews in response to the environment changed to Corona 19, and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security and safety as well as welfare as well as customized security services differentiated from region to region should be considered. Regarding the problems identified so far for the implementation and settlement of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Jeju autonomous police proposed clarifying the division of the office based on reasonable standards, reviewing the unification of 112 reports, and adding a stipulation on 'interagency cooperation measures'. Only when the autonomous police are properly empowered, and the autonomous police are responsible and carry out security administration, will the autonomous police be successfully established so that the people can feel it.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자치경찰사무 #112신고출동 #현장대응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9 / 국가와 자치경찰 출동 현황 보고

박준휘 / 2019 /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Ⅰ)

정성희 / 2019 / ｢경찰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제주자치경찰단 / 2019 / 제주자치경찰 3단계 시행계획 보고

제주시특별자치도 / 2019 / 제주자치경찰 3단계 시행 중간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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