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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용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0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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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분권 가치의 구현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확대가 논의되고 있고, 김영배 의원 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실제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업무와 112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 안정적인 치안 유지는 물론 가외(加外) 적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 추진 시 예상되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신고 출동’의 문제점들을 제주자치경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탐색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제주자치경찰의 최근 4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형사범 단속은 증가했지만 기초질서 위반 단속은 감소세를 보였고, 2019년 자치경찰의 관리 강화방안이 실시된 이후에 전반적인 단속과 외국인에 대한 검문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자치경찰의 112 도착 시각은 국가경찰보다 더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치경찰의 범죄 관련 대응에서는 가정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절도와 데이트폭력, 성폭력이 그다음으로 처리되었다. 넷째, 자치사무로 분류된 112신고의 12종 가운데 주취자 처리가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분실습득, 교통위반, 소음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변화된 환경에 제주자치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호평을 받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으로, 지역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치안과 안전은 물론 복지까지 고려한 치안 정책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사무 구분의 명확화, 112신고 대응 일원화 검토, ‘기관 간 협력방안’에 관한 명문화 조항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자치경찰에 제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이 책임을 지고 치안 행정을 펼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만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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