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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성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9 - 1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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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가운데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종 쟁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가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 행사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고 있어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법적 지위, 권한 등에 있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에게 부여되는 수사사무에 대한 혼선과 혼란의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이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친화적ㆍ주민 친화적 종합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의 재조정과 더불어 인건비나 운영비 외에도 각종 자치경찰 경찰활동에 소요되는 구체적 비용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다양한 재원들에 대한 조달방안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 #국가경찰 #경찰제도 #지방분권 #지방자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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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 2019 / 지방분권이념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방향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745~754 dbpia 김기갑 / 2019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관한 발전적 고찰 / 지방자치법연구 19(1):133~166 dbpia 김원중 / 2020 /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전면적 재검토 방향 제시 / 토지공법연구 90:231~250 google schola 김철용 / 2020 / 행정법 / 고시계사 google schola 김학관 / 2020 / 시·도 경찰위원회 도입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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