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인 정착을 위한 쟁점과 논의

장일식; 강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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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용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7 - 1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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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으로 집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석이 마련되었고, 2021년 에는 실제 통과된 법안의 후속 조치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조속하게 정착되어야 할 시이다. 2021년 7월 국 시행을 앞두고, 비 기간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각 지자 체에서는 조례안 제정에서부터 이견이 생기고 있어, 이를 재할 행안부의 역할은 더욱 요해 지고 있다. 그러므로 재 추진 인 자치경찰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세부 이슈에 해 상되는 문제과 그 해결 방안을 선제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으로, 성공인 자치경찰제도의 발 마련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사무에 한 최종 확정, 시도지사의회의 구성과 운용방식, 경찰공무원의 인 사, 사무기구의 설치 운 등 주요 이슈에 해 해결 방안이 확정되어야 할 시인 만 큼 국민을 한 자치경찰로의 변화를 해 학계는 물론 각 기의 폭넓은 신뢰와 업으 로 시행착오를 여 안정인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 시범운이 진행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민감한 쟁들에 한 논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다. 첫 번째 합리 조정을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명확화, 두 번째 정치 립성을 유지하 기 한 시도자치경찰원회 구성과 운, 세 번째 공정한 경찰공무원의 인사시스템 도입, 네 번째 시도자치경찰원회 사무기구의 구성과 자치경찰과의 신뢰 구축방안을 제시하다

In 2020, local governments will establish a security policy appropriate to the local situation and effectively implement it. The cornerston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provides high-quality security services to the public, was laid, and in 2021, it is time to settle down as soon as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actually passed legislation proceed smoothly. With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in July 2021, only five months left for preparation, but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meantime, disagreements have arisen from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nd the rol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mediate this becomes more important. Is going. Therefore,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urrently being promo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emptively present problems and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foothold for the system. Final decision on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the provincial governor council, personnel of police officials, as it is time to determine a solution to major issues such a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office equipment, the public In order to change into an autonomous police for the purpose of being a self-governing police officer, trial and error through wide trust and collaboration of not only academia but also each institution, it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study after discussion of sensitive issues that arise during the trial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in the following four solutions were suggested. First, clarification of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through rational adjustment, and second,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Formation and operation of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third introduction of a fair personnel system of police officials, four times, Second, the 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body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and a plan to establish trust with the self-governing police were suggested.

#자치경찰 #자치경찰사무 #시·도 경찰청 #지방분권 #시·도자치경찰원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용길 / 2020 / 제주자치경찰 현장 대응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연구 22(3):87~102

강원일보 / 2021 / 강원도,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작업 본격 착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호일보 / 2021 / 자치경찰제 ‘지방정부’ 목소리 없다

김기갑 / 2020 /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조사 / 한국경찰연구 19(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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