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018. 6. 28. 2012헌마191등 결정례와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종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6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정보주체의 통신이용에 관한 사적인 정보이며 통신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일련의 절차를 ‘요청조항’, ‘허가조항’, ‘통지조항’이 규율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들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게 되었다. 요청조항의 경우 자료제공 요청의 요건으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료가 범죄입증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된다며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요건만으로는 광범위한 정보제공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법문에 보충성 원칙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강조해오던 종합적 해석방법을 적용하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자료의 수사목적 부합성’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제공 요청’이라는 요건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보충성 원칙을 넘어 대상정보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실익을 갖는다. 허가조항의 경우 영장이 아닌 허가의 방식으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법관유보를 설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방식을 입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재량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고, 영장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독립적인 법관에 의한 사전 통제를 허가조항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조항의 합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라는 방식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즉 영장이라는 형식보다는 강제처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능성이라는 실질이 허가조항에서 구현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침해최소적인 제도 구현을 위해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지조항에 따르면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의 경우 자료 제공 사실, 요청 기관,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통지조항에서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한 부분과 통지 내용에 ‘사유’를 배제한 부분은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적절한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무엇이 적절한 고지인지를 정함에 있어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형량을 섬세하게 수행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고 근거와 내용이 일관적이지 못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갖는 한계와 아쉬움 역시 법무부 안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요청조항의 경우 보충성 원칙이 요청의 요건으로 추가되었지만, 대상정보나 범죄 별로 제한적으로 그 요건이 추가되었고 정작 수집되는 자료 범위를 최소화하는 조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허가조항의 경우 실질적인 법관유보를 확보하기 위해 허가에 대한 사후통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 안은 허가조항이 합헌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지조항의 경우 여전히 통지 내용에 사유를 배제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신청해서 통지받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절차적 번거로움을 정보주체에 부여할 하등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means the private records of telecommunications, such as date and time of telecommunications, the frequency of use and location information etc., from which one can infer contents of telecommunications. According to Art. 13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when he/she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ask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s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police power usually requests excessive amount of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based on this artic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procedures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are unconformable to the Constitution as below. Firstly, the Court interpreted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of the article as ‘probable to prove a charge’, but held that this legal phrase, without adding ru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to Art. 13, does not seem to b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protecting subscribers from excessive collect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However, under the classical method of systemic legal interpretation used by the Court,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might be interpreted as a condition of request that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fair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such purposes. In addition to rule of exhaustion, this approach also can help to limit the amount of information government power requests. Secondly, although, with Art 13-3, a written notice of the fact that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s provided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dispositions, the Court declared this article violat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that, under this article, the case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is exempt from notification and there is no need to notify the reason why law enforcement agencies received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However, the Court should have developed legal reasoning on conditions for a proper notification to help future legislation. Additionally, the article which request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before being provided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s ruled as constitutional under the doctrine of warrant by the Court. However, a revision of the Act might be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strict judicial review system to control arbitrary decision of police power regarding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 recent proposal of Ministry of Justice seems to follow the holding of the instant cases, but it takes criticism from civic groups. To protect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data, procedures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be revised as below: 1) in addition to ru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fair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investigation purposes; 2)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when being provided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shall notify the reason why law enforcement agencies requested them; 3) courts shall have power to control the provision process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even after its permission.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충성 원칙 #적법절차원칙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태수 / 2010 /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경희법학 45(4):287~318

권양섭 / 2015 /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59):397~416

김민지 / 2018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9(2):1~28

김성수 / 2013 /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 공법연구 41(4):65~93

김승환 / 1999 / 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 / 영남법학 5(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종현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9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