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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의 통신정보보관지침의 무효 판결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2015 .11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법학연구
2016 .05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정당성- 유럽사법재판소 및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관점에서 -
法學論文集
2016 .01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018. 6. 28. 2012헌마191등 결정례와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9 .01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허용과 입법방향 : 독일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권과 비교하여
형사정책연구
2017 .12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언론과법
2015 .04
감청자료 관리제도의 요구와 통신비밀보호법의 역할
공법학연구
2025 .02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2019 .03
수사 · 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5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15 .09
지식산업센터 홍보관에선 무슨 일이 : 나는 분양홍보관에서 편법의 끝을 봤다
더스쿠프
2021 .05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수사절차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24 .06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016 .04
독일 통신데이터저장제도(Vorratsdatenspeicherung)의 비판적 고찰― 유럽연합지침과 독일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 재도입 법률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7 .02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이용 정보수집권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함의 -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정보법학
2016 .01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을 계기로
법학평론
2018 .04
이용대기상태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사의 허용과 입법방향
형사정책연구
2020 .06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2019 .01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취득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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