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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9권 제2호
- 발행연도
- 2019.5
- 수록면
- 34 - 58 (25page)
- DOI
- 10.21286/jps.2019.05.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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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초과노동공급이 발생하고 사회적 고용수준은 감소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부족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배분되는지에 관심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초래되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어떤 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의 이행확률에 대한 삼중차이 분석결과,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취업지위를 이탈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코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일자리 부족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일자리의 재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회적 갈등 관리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Ⅲ.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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