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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하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5 - 18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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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 사회보장체계 운영의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낮은 수준의 재정 투입과 도시편향성에 대해 착목하고, 중국 사회보장제도 실행 및 재정 투입이 지방정부 주체로 지역별로 상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재정 투입과 도시편향성에 대해 지역간 실증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의 두 가지를 규명하였다. 첫째, 전국 31개 성급 지역에 대한 관련 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경제력과 재정력이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지역―동북지역의 랴오닝‧지린‧헤이룽장―에서 사회보장지출이 가장 많고, 경제력‧재정력이 최상위인 동남연해지역의 소위 부성(富省)들―저장‧장쑤‧푸젠‧광둥 등―의 사회보장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보장 지출이 많은 동북지역과 사회보장 지출이 적은 동남연해지역에서의 도시 편향 정도에 대해 도-농 주민 이전소득과 도-농 최저생활보장 표준을 통해 추산해 본 결과 동북지역에서의 도시편향성이 동남연해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사회보장재정 #도시편향성 #이전소득 #최저생활보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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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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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하 / 2014 /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 도-농 소득격차에 미친 효과에 대한 성급(省級) 분석 / 현대중국연구 15(2):43~76 Crossref Li, M. / 2018 / Targeting Social Assistance: Dibao and Institutional Alienation in Rural China /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2(3):771~7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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