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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건영 (중국 북경대) 박상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9 - 2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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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및 영미범계 모두 양형에 있어서 가중의 경우 범죄의 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증명표준을 요구하지만, 감경에 있어서는 그 증명의 표준이 다르다. 죄가 경한 사실의 증명표준은 한편으로는 증거를 책임지는 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의 이념과도 직결 된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확실한 표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 관련의 법규를 살펴보면 잠시나마 시도한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표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중국형사법에 있어서 양형사실의 증명표준에 대한 학계의 다수설인 표준차별설에 근거하면서 이설 중에 조금씩 차이나는 세부적인 부분을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형의 경중에 적합한 증거의 표준을 통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의의 및 중국 형사소송의 전통에 부합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Sentencing fact #Convicted facts #Proof standard #Superior evidence #Burden of proof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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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n R. Lafefer / 2003 / the next volum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Press google schola Klaus Rockson / 2003 / Criminal procedure Law / Law Press google schola Zhang Ling / 2005 / Matsuo Hao also: Japanese Criminal procedure Law (part II) / Renmin University Press of China google schola Lin Yuxiong / 2005 / Criminal procedure Law (Volume 1) / Renmi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Song Yinghui / 2011 / Foreign Criminal procedure Law / Peking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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