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자의 증명

박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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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관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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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참고적인 효력이지만 법관이 이를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양형인자의 조사를 통한 양형기준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양형인자 중 양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추출하고 그 평가를 통하여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양형인자들의 증명이나 심리방식에 관하여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양형인자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조사방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인자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인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룬다. 양형기준에 제시된 양형인자들의 입증 방법이나 심리방식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세부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대부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인자들도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성공적인 양형기준제 시행을 위하여 양형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양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심리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의 틀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원직원이 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주의 구조에 반한다. 또한 위와 같은 양형심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입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

In response to public demand for objective and just sentenc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was introduced 6 years ago. These guidelines are advisory in that judges are not bound to follow them but in the case of any departures or deviations from the recommended sentence, a written explanation is required. It would follow that a thorough investigation of any related sentencing factors be conducted before applying the most appropriate guidelines in any given case. Hence, before recommending an appropriate sentence, the Sentencing Commission would undertake the task of discerning which sentencing factors out of a myriad would be applicable. Discussions concerning the proof process and investigative procedure of sentencing factors have been less than exhaustive. It has been traditionally held that the entir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procedure falls under the realm of judicial discretion because sentencing factors are distinct from the actual criminal act in and of itself. However, it is now widely accepted that factors that affect the scope and severity of punishment should be treated under the same strict proof rules and procedure as the factors that determine guilt. It is imperative to begin discussion about the framing of evidentiary procedure regarding sentencing factors that are describ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Because of the wide variety of sentencing factors, they should be separated into categories and studied severally. While the majority of these sentencing factors should be examined under strict proof rules and procedures, the balance must at the least be examined in procedures where the basic principles of due process are guarante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is dependent on a thorough and complete sentencing hearing procedure where all necessary considerations have been obliged. The sentencing hearing procedure should be reframed within the adversarial framework and although efficiency is emphasized, it should be secondary to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Henceforth, while probation officers may be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of sentencing factors, these officers should not be employed within and by the judiciary because they may not be qualified for the task and more importantly, because the conflict of interest would negatively affect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as well as the adversarial structure. Finally, because of its subsequent impact on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main features of the new sentencing hearing procedure must be clearly defined by statute.

#Sentencing guidelines #Proving of Sentencing factors #Strict proving #Sentencing hearing #fair and reasonable proving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구진 / 1982 / 판례교재 형사소송법원론 / 법문사

권오병 / 1962 / 개정 형사소송법 / 일신사

배종대 / 2013 / 신형사소송법

양형위원회 / 2008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 제1차 공개토론회

양형위원회 / 2014 / 2013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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