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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가소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7 - 2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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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근대적 형법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등소평(鄧小平)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중국사회가 급격히 발생하는 사회모순을 형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형법 개정(1997년 개정 형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사회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형법을 개정하였으나 1997년 개정 형법의 기본적 성격과 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7년 개정 형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 형법은 상당한 지식 변동을 경험했다. 책임이론은 이 지식 변동에서 가장 강하게 충격을 받은 영역들 중의 하나이다. 책임 개념의 의미, 기능, 외부 체계와 내부 구조 등 모두 이 전환 때문에 달라졌다. 책임이론 중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의 위법성인식은 지난 수십년 간 중국 형법학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고, 중국 형법 학계의 위법성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차원으로, 사상 이념에서 도그마틱 기술로의 점진적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입법 상의 결석과 사법 상의 부작위 등 때문에 위법성인식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실무자의 충분한 중요시를 받지 않는다. 본고는 학술사적 시각에서 책임이론과 위법성인식 변천 과정의 전후 맥락과 논의의 교착과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객관적 평가 및 지식 전달을 하고자 한다.
#중국형법 #책임이론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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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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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 2006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재준 / 2016 / 중국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18(2):1~29 dbpia 오창식 / 2018 / 중국형법 제13조 단서와 범죄배제 / 서울법학 26(1):73~104 dbpia 陈兴良 / 2012 / 刑法知识的转型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张明楷 / 2011 / 刑法学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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