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민법(채권법)(2017년)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주요 개정내용과 우리 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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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224 (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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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본에서는 민법(채권법)이 전면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일본 민법(채권법)의 채권편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중 연대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를 중심으로 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개관하고, 관련문제로 연대보증을 언급한 것이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은 유지되었지만 그 예외로 인정된 연대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는 종래의 판결과 학설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고 있다. 또한 연대채권에 관한 체계도 신설되었다. 우선 연대채무 규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제423조). 즉, 채무의 목적이 성질상 가분인 경우에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수인의 채무자는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취지가 규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종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던 부진정연대채무를 연대채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또한 절대적 효력사유가 재조정되어 절대적 효력사유를 규정하던 이행의 청구(현행법 제434조), 면제(현행법 제437조)와 소멸시효(현행법 제439조)의 규정이 삭제되어 상대적 효력사유가 되었다(개정법 제441조 : 상대적 효력의 원칙).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절대적 효력사유는 변제, 상계, 경개, 혼동만 인정된다. 파산절차의 개시에 관한 규정(현행법 제441조)도 파산법에 규정이 있어서 중복되어 실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되었다. 내부관계에서 구상관계에 대한 것도 종래의 판결을 받아들여 여러 규정이 개정되었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제442조), 통지를 소홀히 한 연대채무자의 구상의 제한(제443조 제1항), 상환할 자력이 없는 사람의 부담부분의 분담(제444조 제2항, 제3항)의 조문내용이 명확하게 되었다. 연대의 면제를 한 경우의 채권자의 부담(현행법 제445조)도 부담주체가 채권자에서 다른 연대채무자로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연대채권의 체계를 신설(제432조 내지 제435조의 2)하여 개념과 효력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불가분채권관계 중 불가분채무의 연대채무의 관계가 명확히 되었고 종래 판결과 학설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문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를 불가분채무로 하고 성질상 가분인 경우에 인정되던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은 연대채무로 하였고, 효력사유와 관련하여 혼동을 제외하고는 연대채무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제430조, 제436조). 이러한 2017년 일본민법개정은 종래의 판례와 학설에서 논의되던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2014년 우리 민법개정안에서 논의된 것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아직 국내에서는 논의가 없는 것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종래 민법에서 문제되던 것의 개정은 향후 우리 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Recently, in Japan, the bill for the full amendment of the Civil Code(law of obligations)(it will be referred to hereafter as the Cod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nd passed into law (June 2, 2017). The Code will go into effect on April 1, 2017. In this article, I surveyed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an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mainly on claims and obligations of multiple-Parties, especially on indivisible claims and indivisible obligations(subsection 2) and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subsection 3). As a related matter, a special provision for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solidary obligations) was mentioned(article 454 of the Code). The principle of divisible claims and divisible obligations is maintained(subsection I General provisions). In cases where there are more than one obligee or obligor, unless any other intention is manifested, each obligee or each obligor shall have the equally proportionate rights or obligations(article 427). Regarding the indivisible claims and indivisible obligations(subsection 2), in case of the subject of a claim is indivisible by its nature or due to the manifestation of intention of the parties involved, if there are more than one obligees, each obligee may demand the performance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and the relevant obligor may tender its performance to each obligee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article 428). The provision about the effect on particular circumstances, which arises concerning one indivisible obligee, indivisible obligation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jurisprudence and doctrine(article 430).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sible obligation and solidarity obligations has been clarified(Articles 430, 436) by accepting the existing jurisprudence and doctrine. In particular, when the object of the obligation is indivisible in nature, it is considered now in the new Code as an indivisible, and in case of being divisible in nature, it is as a solidarity obligations. The effect of indivisible oblig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section III (Joint and Several Obligation)(exclu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440). Regarding th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and claims(solidary obligations, Subsection 3), if more than one person bears a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the obligee may request one of the joint and several obligors, or all of such joint and several obligors, simultaneously or successively, to perform the obligation, in whole or in part(Request for Performance, article 436). Above all, the disputes on quasi-solidarity obligations, which have been accepted by the jurisprudence and doctrine, were intended to settle completely in the new Code by including it in the definition of solidarity obligation.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ode about a request for performance(article 434), releases of one joint and several obligor(article 437) and completion of prescription concerning one joint and several obligor(article 439), were all removed and became the circumstance which arises concerning one joint and several obligor shall be void visavis other joint and several obligor(s)(article 440: the principle of rela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s of the new Code about the invalidity of juristic Act concerning one joint and several obligor(article 437), novation with one joint and several obligor(article 438), set-offs by one joint and several obligor(article 439), merger with one joint and several obligor(article 440), were maintained. So the new Code diminished its cases having absolute effect. The article 441 on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s for joint and several obligors, is also removed.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 to obtain reimbursement among joint and several obligors(article 442), the limitation on reimbursement to joint and several obligor who failed to give notice(article 443), allocation of a portion of person who does not have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for reimbursement(article 444), were all adjusted. The article on release from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and allocation of a portion of the burden of person who does not have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pay(article. 445) is also adjusted. Under the reformed Japanese Civil Act(2017), the revision resembles the drafts of the Korean Civil Code(2004, 2014), which has although been dealt with in the small subject. So we think that the amendmen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Japanese Civil Code has a lot of contents that can be referenced i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the Korean civil law in the future.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권 #불가분채무 #일본 민법(채권법)개정(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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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1 / 채권총론 / 박영사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김대정 / 2007 / 채권총론 / 도서출판 피데스

김상용 / 2003 / 채권각론 / 법문사

김주수 / 1997 / 채권각론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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