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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채권법)(2017년)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주요 개정내용과 우리 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1
종류채권의 특정 요건에 관한 고찰
법조
2021 .01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및 그 유추에 의한 시효중단 - 민사집행절차참가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1 .1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효과에 대한 독일 및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
고려법학
2019 .01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69372 판결 -
법학논집
2016 .12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저스티스
2018 .06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2018 .12
부진정연대채무론의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영남법학
2015 .01
저당권과 실행과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재산법연구
2022 .05
민법 제496조를 둘러싼 제 문제 - 민법 제496조에 관한 입법론적, 소송실무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
저스티스
2021 .04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22 .08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법적 논증의 실제 -연대채무에서 어음채권행사에 따른 소멸시효중단의 절대효-
法學論文集
2021 .12
채권집행절차와 제3채무자
법조
2018 .01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과 자신이 직접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각자(공동하여)’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경우의 각 청구권의 관계 (대상판례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인권과 정의
2015 .1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의 시사점과 민사소송법적 쟁점
법조
2017 .01
`제3자의 변제`에 관한 효용성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2016 .02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의 소의 경합
인권과 정의
2016 .05
채권자지체 법리에 관한 일고
집합건물법학
2020 .01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홍익법학
2017 .01
채무이행의 장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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