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의 불특정과 소멸시효의 중단

서창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창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5 - 508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별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채권 합계액 중 일부금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고, 그 후 이와 같은 형태의 청구취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본안소송의 청구취지가 채권별로 특정됨이 없이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례에서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불특정의 문제와 일부청구 및 소멸시효중단의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들로 검토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개별 핵심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먼저 청구취지 불특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일관된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소송과정 등에서 법원의 청구취지 불특정에 대한 석명에 따라 당사자가 각 채권 금액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 등을 특정하거나 대법원 판결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그 환송심에서 당사자가 이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형태로 청구취지 등을 특정한 경우를 더하여 보면, 보편타당한 결론에 이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위 2가지 핵심 쟁점들, 즉, 청구취지의 불특정,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중단이 개별적으로 문제 되는 실제 사례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이 승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는 청구의 범위와 관련된 비교적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다수의 채권들을 소송물로 하는 경우 청구취지 불특정 문제는 주로 일부 청구 범위의 불특정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러한 청구취지의 불특정 문제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법원도 간과한 채 장시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많아 소멸시효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불특정과 소멸시효중단의 문제는 위 2가지 핵심 쟁점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물론 하급심 판결도 그 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포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이 연구를 통하여 그 이정표를 세워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의 이정표에는 ‘소멸시효완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Principally a claimant creditor is expected to clearly state it’s claims against the debtor so that the law will enforce it based on the nature and the equivalence of each claims. Therefore, when a creditor applies for seizure, the application of seizure in terms of its claims and extent must be clearly defined. However, issues will come into picture when the same creditor had multiple claims against the same debtor without specifying the amount or the portion of each bond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bonds in which the claim is based. Moreover, the presence of different timetables for expiration-the period of limitation for each bond in which the claims are based-adds more complication as the claims are unspecified.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each bond has elapsed without specifying the claim for seizure, issues of partial claims and cess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re the main issues to be resolved. Confirming the point at hand,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lead to a plausible conclusion that the matter is still open for legal discourse. While entertaining the issues,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eld that the intent of the creditor claims must be specified in detail, the specificity of which is the matter of the court's ex officio investigation. When it is found in the application that the intent of the claim is not specified, the court orders for the amendment, and if it does not comply, the court dismisses the application. Regarding the issues of partial claim in cases where parts of claims’ are specified, the elapse of period of limitation shall not affect the rest of the claim. Thus, the creditor’s claims will be enforced partially against the debtor’s property held in seizure. In the case of seizure, it seems that the preliminary suspension is effective only for the portion of the insured claim. However, in proceeding case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has elapsed, the parties can specify the intent of claims when the court, during the litigation process, classifies the amount of each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clarification of the unspecified intent of the claimant. But, as the court dismissed the appeal on the grounds that the purpose was not specified, it will be more difficult to reach a universally valid conclusion when the parties clarify the purpose of the claim during litigatio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so far, shows that the above two key issues-namely unspecified or partial claims and the discontinu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are surfacing continually, demanding further legal discourse. The reason for this seems to be that these problems are more of a relatively peripheral issue related to the scope of the claim rather than directly related to winning or losing the case. In addition, when a number of claims are litigated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of unspecified claims or partial claims happens due to the volume of the claims, and is even made to be overlooked by the court. Moreover, the possibility that the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ll be raised makes matters more complicated. However, despite the apparent presence of the issue of the unspecified purpose of the claim and the cess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 precedent case from the Supreme Court for the lower courts to follow when they are presented with cases of similar issues. Thus, in finding a way to comprehensively and consistently solve these issues, I would like to set a milestone through this study. As an initial breakthrough to resolve these issues at discourse, working on the concep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paramount.

#청구취지의 불특정 #일부청구 #소제기 #청구취지변경 #가압류신청 #피보전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완성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전원열 / 2020 / 민사소송법 강의 / 박영사

김홍규 / 2017 / 민사소송법 / 삼영사

정동윤 / 2019 / 민사소송법 / 법문사

정영환 / 2019 / 신민사소송법 / 법문사

송상현 / 2014 / 민사소송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창원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9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