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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명숙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5 - 1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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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과교실제 정책의 투입과 산출(성과)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공시제, 수학능력시험 성적, 학교회계 결산 자료 등 전국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준실험적 분석방법인 경향매칭분석(Propensity Matching Score: PSM)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교과교실제 시행으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 또는 강사 수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과교실제 정책의 시행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위해 학급이 증가하고 따라서 교사의 배치가 더 필요하지만 교사에 대한 수요를 모두 사업비에서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정규 교사의 수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과교실제 시행으로 인해 학교 수준의 총교육비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교실제 시행 학교의 기간제 교사나 강사 수와 총교육비가 미시행학교보다 많지 않은 것은 미시행학교에서도 교과교실제 이외의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교과교실제를 3~4년 동안 운영한 학교와 달리 2013년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여 비교적 최근 2년간 시행한 학교는 미시행학교에 비해 외국어(영어)영역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과교실제를 시작한 시기나 시행한 시기, 과목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어 교과교실제 정책의 효과를 단언할 수 없으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subject classroom system #teaching resources #school finance #academic perform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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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휘석 / 2013 / 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 / 한국교육학연구 19(3):5~43 dbpia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학생에게 즐거움, 교사에게 보람,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안)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2014년까지 중, 고교에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 보도자료. 2011. 2. 10 :10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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