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세제 개선방안

박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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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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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종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차등공제 형태로 변경하고 또한 산출세액 계산 시 5배수를 12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함으로써,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지도록하였다. 그 밖에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소득개념인 환산급여를 도입하고 이를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규정이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과 전반적인 세부담, 그리고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종전규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환산급여 대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선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 분석에서는 모의사례방법을 이용하였고, 전반적인 세부담 및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분석에서는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개정연도인 2104년의 퇴직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측정 지표와 관련하여, 조세 누진성은Kakwani지수와 Suits지수,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ahler지수로 측정하였다.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정규정의 세부담은 종전규정과 비교할 때 퇴직급여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또한 개정규정은 종전규정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세부담 감소와 더불어 누진성 강화와 재분배 개선을 이룸으로써 조세 공평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한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 10년을 가정한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와 12 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고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개선안은 개정규정과 비교할 때 조세누진성 강화와 소득 재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14년에 이루어진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개정 퇴직소득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in 2014 as follows, which would be enforced from 2016. First, retirement income deduction rates were increased generally and got lower gradually by retirement income. Second, the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was changed from a 5－multiple to a 12－multiple. Third, new retirement income concept, i.e. conversion retirement income was introduced to calculate retirement income deduction, which was breaking away from the basic income tax structure.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vised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on the tax burden by retirement income, the overall tax burden,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retirement income deduction method, based on the traditional retirement income. With regard to data, the tax burden by retirement income is analysed by simulation methodology, and the overall tax burden,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are analysed using the data of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in 2014 published by National Tax Service of Korea. With regard to measurement indices, tax progressivity is calculated using the Kakwani and the Suits indices, and income redistribution is calculated using the Reynolds－Smolensky and the Pf¨ahler indi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tax burden of the revised new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increases more as retirement income increases and decreases more as service years increase than that of the former old one. The new tax system compared with the old one can be evaluated as achieving both tax equity an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tax progressivity reinforcement and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The proposed retirement income deduction system applying 10 service year－based deduction rates compared with the revised one can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which will achieve both tax progressivity reinforcement and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This paper is valuable in that it evaluat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vised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using real data and provides a proposal for the tax system improvement.

#Retirement Income Tax #Retirement Income Deduction #Tax Burden #Tax Progressivity Income Redistribution16)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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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철 / 2012 / 2012년 연금․퇴직소득세 개편방안 평가－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비교 / 연금연구 2(2):71~91

김봉환 / 2015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 연금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24(2):289~308

김수성 / 2014 /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4(2):73~108

김원식 / 2016 /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 재정학연구 9(4):33~58

김태일 / 2010 / 근로소득 조세지출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 정부학연구 16(3):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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