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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만용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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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개인에게 간섭하는 개입주의를 논의하였다. 개입주의는 피개입 당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에 개입하는 것이다. 개입주의 유형은 소프트 및 하드 개입주의로 나누고, 개입의 정도에 따라 약한 개입, 강한 개입, 차단조치, 금지조치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유형 논의를 한국의 금연정책과 당류저감정책에 적용하여 다양한 규제 조치들을 설명하였다. 요약적으로 OECD 회원국 중 흡연율이 최고 수준인데 비해, 약한 개입조치(경고그림교체 등)만 이루어지고 있다. 당류저감정책도 당류 섭취율이 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조치(영양성분표시 등)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소프트 개입주의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효과가 없고, 하드 개입주의는 자율성 침해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개입주의 정책들의 다양성 및 효과성, 피간섭 당사자의 자율성 함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paternalism #paternalistic policy #soft paternalism #policy of smoking ban #reducing policy on kinds of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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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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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공포 보도자료 2018.3.27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4 /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4.09.11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6 /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google schola 변문숙 / 2003 / 간섭주의의 정당화 기준에 대한 고찰: 온건 간섭주의를 중심으로 / 철학논구 31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6 /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고시 제2016-240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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