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호프만-칸첸바흐 논쟁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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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수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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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첸바흐는 시장성과규범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최적경쟁심화도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성과규범에서 경쟁정책을 위한 특정한 시장구조로 넓은 과점(weite Oligopole)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경쟁의 동태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유리한 전제조건-혁신 및 적응행위의 결정요인-은 혁신성향 및 혁신가능성, 그리고 적응성향 및 적응가능성이 가장 강력하게 구현되는 시장형태라고 주장하면서 경쟁의 경제적 기능의 최적 상태, 즉 넓은 과점영역에서의 동태적 최적상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프만은 칸첸바흐의 최적경쟁심화도 모델과 미국에서 발전된 유효경쟁원리와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쟁자유 모델의 분석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는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경쟁자유를 제공하는 시장과정의 유형을 수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경쟁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경쟁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쟁정책의 과제는 경쟁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에 의해 야기된 제한행위는 예외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경쟁의 모든 제한은 금지되어야 하며 경쟁당국의 재량권도 가능한 한 적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하는 행위로부터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의 지속적인 과제이며 국가의 주된 임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소위 경제분석 중시 접근방법(More Economic Approach)이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 경쟁과정의 기능조건을 보호하는 형식주의적 접근방식(Form-based approach) 대신에 개별적인 시장행위의 효과를 중시하는 효과주의적 접근방식(Effect-based approach)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경쟁을 목적을 위한 수단, 즉 구체적으로 소비자후생의 증대와 생산적 및 재분배적 효율성의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 제한행위는 그 행위의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효율성증대에 의해 과잉 보상되면 정당함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경쟁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당연위법규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傍證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反思潮에도 불구하고 호프만의 경쟁자유 모델은 오늘날 새로운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는 호프만 모델이 이론적인 결함이나 실질적인 경쟁정책을 위한 당연위법주의의 주장에서 도출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향후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위한 이론과 실무과정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모델로 재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e Kantzenbach’s model of optimal intensity of competition which is widely known as the most famous modified model of workable competition principle in Germany’s competition policy is compared to the Hoppmann’s model of freedom of competition in terms of content, characteristics, issues and implication for competition policy, focused on the Hoppmann-Kantzenbach controversy. Kantzenbach proposed the model of optimal intensity of competi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market performance norms. He stressed the wide oligopoly as specific market structure for the competition policy in the norms of market structure. Especially he argued that the most advantageous prerequisite condition to satisfy dynamic function of competition (the decisive factor for innovation and adaptation behavior) is the market form in which innovation propensity, innovation possibility, adaptation propensity and adaptation possibility would be strongly materialized. Therefore, he asserted that competition policy should be pursued to achieve optimal state of economic function for competition, that is, dynamic optimal state of wide oligopoly. Hoppmann develope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model of freedom of competition contrary to the Kantzenbach’s model of optimal intensity of competition and American models of workable competition. He emphasized that competition policy should be suited to secure construction of the form of market process which provides environment of freedom of competition both for consumers and producers in the market. Especially he maintained that competition policy needs to be oriented toward eliminating effectively all behaviors which limit freedom of competition. He pointed that discretion and interference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be maintained possibly at low level. In this respect he argued that the main duty and continuing issue of a nation should be to protect competition from all behaviors which constrain market competition. Recently the so-called ‘more economic approach’ has a stronghold in competition policy in Europe including Germany. It means that the form-based approach which emphasizes protection of functional conditions of competition process is gradually replaced by the effect-based approach which stresses the effect of individual market behavior. Such an approach considers competition as means to the goal of enhancement of comsumer welfare and assurance of productive and redistributive efficiency. According to this approach, behaviors which restrict competition could be permitted when their negative welfare effects could be compensated more by their positive efficiency effects. This reflects that recently competition policy is in a transition from per se illegality rule toward rule of reason. However the Hoppmann’s model of freedom of competition is still often mentioned as a critical viewpoint to the recent trend of rationality principle in the competition policy. This shows that the Hoppmann model, in spite of some theoretical flaws and practical problems when applied real world competition policies, is being reevaluated as the model which could be a basis for future rational competition policie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칸첸바흐 모델 #호프만 모델 #경제분석 중시 접근방법 #Kantzenbach-Model #Hoppmann-Model #More Economic Approach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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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le, G. / 1992 / Wettbewerbstheorie und Wettbewerbspolitik / Kohlhammer

Bartling, H. / 1980 / Leitbilder der Wettbewerbspolitik

Berg, H. / 1980 / Vahlens Kompendium der Wirtschaftstheorie und Wirtschaftspolitik, Bd.2

Bester, H. / 2000 / Theorie der Industrieokonomik

Budzinski, O. / 2008 / Quo vadis Wirtschaftspolitik? Festschrift fur Norbert Eickhof : S.15 ~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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