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

서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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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89 - 9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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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증인의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더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고 오늘날 형사재판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판결을 내렸다. 자유심증주의 내재적 한계(첫째, 법관의 심증형성은 증거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및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대상판결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자유심증주의는 충실한 증거조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진술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생략한 채 검찰 조서만을 근거로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수용한 다수의견은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을 범하였다. 둘째, 증인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및 진술 획득 과정은 수사의 정형적인 행태를 벗어난 것이어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진술서나 진술 조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찰 진술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형성은 합법적인 증거에 근거해 이루어야 한다. 위법증거에 근거한 심증형성과 유죄 인정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 셋째, 설혹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보다는 원본증거인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항소심은 직접 증거조사를 거친 후 심증을 형성한 제1심의 판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In this verdict, the Supreme Court has put more confidence in the witnesses’ statements made in the prosecutor’s office than in the statements in the courtroom. In other words, the court stepped on the inherent limit in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to undermine the undeniabl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and direct cross-examinations demanded in today’s criminal trials. Considering the given limits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First, the judge’s verdict should be rigorously based on the maximum reflection of evidence. Second, the verdict should be logical and in accordance with common sense.) and in view of the principle of open-court trials and direct cross-examinati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made. First,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presupposes a thorough study of evidence. Therefore, the fact that the high court skipped the examination of the witnesses who had overturned the statements and only adopted the prosecutors’ reports as evidence while disregarding the witnesses’ renewed testimony to give a guilty verdict manifests the court’s violation of the ru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Second,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the process of obtaining statements from the witnesses have deviated from the normal procedure, which makes the evidence not acceptable. Otherwise stated, because the witness testimony and prosecutor’s report have been produced by using improper procedures and methods, they cannot be recognized as valid evidence. Therefore the statement made in the prosecutor’s office in this case is to be considered illegitimate evidence to make itself invalid in court. The judge’s freedom to evaluate evidence and to decide on the verdict should start from legitimate evidence. Using illegitimate evidence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ourt decisions based on evidence. Third, even in case the statement made in the prosecutor’s office is recognized as valid, the court statement (original evidence) should be considered more credible than the statement in the prosecutor’s office (professional evide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open-court and direct hearing. In addition, without an excep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appellate court should not turn over the judgement of the first court only for a reason of being different from the first court in opinion if the judgement has been made after a direct investigation of evidenc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Direct Cross-Examinations #Free Evaluation of Evidence #Limits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Hearsay Evidence #Original Evidence #Statement in the Prosecutor's Office #Court Statemen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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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 2017 / 형사소송법 / 박영사

배종대 / 201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권오걸 / 2015 / 독일형사소송법상 조서 등 낭독규정의 이론적 배경 및 한국형사소송법 규정과의 비교 / 동아법학 (67):143~164

김인회 / 2016 / 2015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 인권과 정의 (456):217~238

김태명 / 2014 /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 형사법연구 26(1):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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