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동의-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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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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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은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한다. 또한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및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 이 사건 진술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며, 대법원도 이에 관하여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배제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및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이므로 당사자의 증거동의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증거동의로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증거동의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The investigative agency investigated those who could interrogate as witnesses in the trial in advance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and prepared a witness statement protocol. The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protocol's evidence admissibility. The reason for this protocol is that the prosecution can use its authority as an investigative agency to unilaterally create evidence unfavorable to criminal defendants outside the court, thus violating the right to a Fair Trial, adversary system,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and direct cross-examinations.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protocol in this case cannot be acknowledged as evidence for the violation of various principles and legal procedures stipulated under Constitutional Law or Criminal Procedure Codes. However, Article 312(4) of Criminal Procedure Act limited to the protocol, and as the general principle of evidence rules, Article 308-2 stipulates the ‘due process’ to be a requisite for the acknowledgement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rticle312(4) stipulates that protocol no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and appropriate method cannot be admitted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Article 308-2 stipulates that all evidence that violates due process is not capable of proof.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in the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distinguish the 'due process and appropriate methods' as stipulated in Article 312(4) from the 'due procedure' specified in Article 308(2).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due process and application methods' of Section 312(4) only on the legality of how the protocol is written. I think this judgement understands that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violation of adversary system,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and direct cross-examinations, is a violation of Article 308-2'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idence without evidence admissibility, such as this case's protocol, is exceptionally recognized if the defendant agrees to be evidence. Where the evidence is hearsay evidenc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all be recognized by consent under Article 318(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if the evidence is 'evidence illegally obtained' as stipulated in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a firm position in the Supreme Court's case that consent does not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identifies this case protocol as 'evidence illegally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but with consent, the protocol is recognized as evidence. The position of this case judgement is not valid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consistent position of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as well as to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or legal principles.

#진술조서 #증거동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위법수집증거 #전문증거 #공소제기 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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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 2013 / 형사소송법 / 법문사

노명선 / 2015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배종대 / 2015 / 형사소송법 / 홍문사

백형구 / 2012 / 형사소송법 / 법원사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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